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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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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4263, 2007.04.20 부동산매각대금이 소외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증여받은 시기 이후이고, 동 금액이 소외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증여받을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4746, 2007.04.18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7668, 2007.04.13 원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285, 2007.03.30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0753, 2007.03.16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083, 2007.02.13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이 경과한 1999. 4. 1.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1999. 3. 31.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1143, 2007.02.07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인바, 무효행위를 전제로 둔 증여세 부과는 위법한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5016, 2007.02.02 증여일 이후 변제를 약정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변제한 경우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변제를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분배되었으므로 그 변제상당액은 당초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5누28982, 2007.01.31 쟁점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3000, 2006.12.21 증여일 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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