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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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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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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전48, 1999.05.07 약정 등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795, 1999.05.07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건 상속개시에 따른 상소세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분할 방식을 통한 재산분할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3년전부터 위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등을 비추어 볼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전48, 1999.05.07 약정 등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314, 1999.05.0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863, 1999.05.0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19, 1999.04.29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54, 1999.04.23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는 ‘금양임야’에서 제외되며, 금양임야 면적이 2필지로서 정보(9,900㎡)를 초과하고 필지별 가액이 상이한 경우, 토지 가액을 전체면적중 1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가액을 산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9, 1999.04.23 지목이 대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인근 특정주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로 볼 수 없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2, 1999.04.23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각한 경우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전 6월 이내의 것이고 분할된 후에도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인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55, 1999.04.23 상속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작성시점이 상이함에도 판례 및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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