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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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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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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3567, 2007.09.04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5466, 2007.08.16 이사건토지는 원고가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바,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회수한 것을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정의
상증	판례	서울지법2007가단39626, 2007.08.16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행위에 대하여 다른 소송에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통정의 혐의가 있는 등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정의
상증	판례	성남지원2006가단24475, 2007.07.24 실제로는 법인 이사 소유 부동산이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법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함	정의
상증	판례	부산고법2007누542, 2007.07.13 제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므로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1936, 2007.07.10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감정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4869, 2007.07.04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21100, 2007.07.03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대여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8014, 2007.06.13 원고가 최○○와 공동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닌 최○○ 단독으로 대출을 받았다 인정되므로 원고의 1/2지분에 해당하는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27597, 2007.05.03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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