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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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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0336, 2007.12.20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았으므로 증여의사와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8678, 2007.12.18 사건 CD자금이 송○○의 소유임이 인정되며 원고 등의 소유이었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피고의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8661, 2007.12.18 사건 CD자금이 송○○의 소유임이 인정되며 원고 등의 소유이었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피고의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8654, 2007.12.18 사건 CD자금이 송○○의 소유임이 인정되며 원고 등의 소유이었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피고의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8156, 2007.12.06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3153, 2007.12.05 원고의 부친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납부된 금원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7두18499, 2007.12.04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7545, 2007.10.30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민세 소득세할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5846, 2007.10.05 다른 직계존속을 통한 우회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직계존속수에 따른 증여세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9824, 2007.09.13 사건 실권주의 인수를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보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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