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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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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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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500, 1999.05.24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237, 1999.05.24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생활비, 의료비, 퇴직금, 급여,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61, 1999.05.21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1차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으나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이후 2차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은 후 1, 2차 통지시와 동일한 수용보상금액으로 공탁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상속개시 전부터 수용될 때까지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때에는 수용보상가액(이자금액을 제외)을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42, 1999.05.21 금융실명제하에서 은행예금은 계좌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예금명의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91, 1999.05.21 피상속인이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채는 그 용도가 확인 안되며, 사채대여자의 대여자력 인정 안되고 부담사실 입증 안되므로 채무로서 공제 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69, 1999.05.21 상속개시전 10억원을 초과하는 예금인출액중 95％ 이상이 용도가 소명된 경우므로 미소명된 금액은 과세대상 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11, 1999.05.21 피상속인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동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함과 동시에 사용처 불분명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98, 1999.05.21 개인사채로 신고하였으나 채권자확인서 및 차용증 이외에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95, 1999.05.21 상속개시 전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임대부동산의 선수임대료 중 병원치료비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용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91, 1999.05.2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만 제시할 뿐 원금수수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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