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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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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4369, 2008.05.14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들의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를를 부과결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8252, 2008.05.09 수증자가 원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배우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10260, 2008.04.30 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상당 부분이 임○○ 소유의 현금이나 임○○이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사건 전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5201, 2008.04.24 평균소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순손익의 개념을 차용하여 광업권 평가시의 평균소득도 소득금액의 개념이므로 평균소득의 산출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8271, 2008.04.16 원고가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고○○에게 동의 또는 승낙을 하였다 인정되므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나28637, 2008.03.21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10918, 2008.01.30 빌딩의 매각대금 중 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금, 세금납부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8408, 2008.01.29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성남지원2007가단21312, 2008.01.25 사건 증여의 목적물은 유동성을 가진 현금이므로 피고는 사건 증여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현금 자체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나63272, 2008.01.09 증여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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