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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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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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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286, 1999.06.17 피상속인의 실질 채권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사례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240, 1999.06.16 토지 위에 임대건물이 있을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액에 기초한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352, 1999.06.15 1.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이 상속세법상 물납요건을 갖추고 있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물납거부처분을 받고 상속세 전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위법한 물납거부처분을 유지하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의 물납제도 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0, 1999.06.11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조세회피목적인지 사실조사 없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710, 1999.06.09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9-221, 1999.06.08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시세의 절반 가액으로 매매된 사유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매가액이 실제 처분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전534, 1999.06.03 객관적인 증거없이 채권자의 채권확인서만으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전534, 1999.06.03 객관적인 증거없이 채권자의 채권확인서만으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3, 1999.06.03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한 경우, 주식평가시 취득세 환급액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031, 1999.05.31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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