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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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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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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8구단2464, 2008.11.14 배우자이월과세는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배우자의 개념을 과세시점의 배우자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13514, 2008.11.13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4659, 2008.10.09 피고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한 564,303,413원은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나눈 13%를 상회하므로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동 금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12353, 2008.09.19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원고의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정의
상증	판례	서울지법2007가합15210, 2008.09.05 증여계약 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정의
상증	판례	원주지원2008가단947, 2008.07.16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26966, 2008.07.01 사건 주식의 인수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들인 원고 명의를 빌려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인바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30583, 2008.06.27 원고는 사건 주식의 양도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1116, 2008.06.11 피고가 2003.12.31. 이전에 과세요건이 성립된 증여행위에 대하여 무상대여 이후 "증가된 1주당 가액×원고의 주식수"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법인 "무상대여액×적정이자율×원고의 주식비율"의 방식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26652, 2008.05.15 사건 과세근거서류가 증여자인 박○○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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