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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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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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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39, 1999.06.25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조사시 임대보증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이 아닌 전세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임대보증금만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38, 1999.06.25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골프회원권의 사용처가 설사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36, 1999.06.25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일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해당하고 그 처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의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09, 1999.06.25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부인되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그 동생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협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볼 때 임차보증금은 현금증여로 볼 수 없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중1897, 1999.06.24 사업양수도대금을 계상한 미지급금 계정과 단기차입금 계정은 동일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켜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였을 뿐 실지로 인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구1855, 1999.06.23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이 아닌 타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99-232, 1999.06.22 피상속인의 사위에 대한 주택전세계약서 내용이 신빙성없고 금융자료등에 의해 그 전세보증금이 입증안되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채무로 인정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9-232, 1999.06.22 계약서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위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전세계약기간 등 주요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근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451, 1999.06.17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광2293, 1999.06.17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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