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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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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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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8322, 2009.05.20 명의신탁 무렵의 사건 회사의 주식의 매매내역 등을 감안할 때 주당 50,000원을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23421, 2009.02.19 특수관계자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어도 실제 주주가 이익을 취한바가 없는 부분까지 이익이 있다고 간주하여 주식보유비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부산지법2008나16001, 2009.02.19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7나25138, 2009.01.15 매매대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출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6310, 2009.01.08 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입증자료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 상으로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정의
상증	판례	원주지원2008가단5270, 2008.12.24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것으로 양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동 처분에 대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없어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체납세액은 계속 존재하는 것임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1741, 2008.12.03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16193, 2008.11.27 실제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7개월 이전에 그것도 함께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장차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도로를 양도받았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나42760, 2008.11.26 배우자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정의
상증	판례	울산지법2008구합1317, 2008.11.19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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