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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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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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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75, 1999.06.25 상속토지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양임야란 분묘에 속한 임야를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토지상에는 분묘가 없고 조사일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68, 1999.06.25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67, 1999.06.25 상속개시당시 토지특성조사표상 임야가 아닌 과수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양임야로 보기 어렵고 잔여면적도 타인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경작대가로 1년에 한 두번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를 벌초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위토로도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66, 1999.06.25 채무의 성격이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사채로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상속인이 제시한 채권자의 사실확인서와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60, 1999.06.25 피상속인의 자가 종중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일 현재 법원에서 쟁송중에 있어 종중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53, 1999.06.25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10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없는 채권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51, 1999.06.25 상속인이 공제신청한 사채를 조사한바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약국을 경영한 자로서 차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사채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확실한 채무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50, 1999.06.25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이고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7, 1999.06.25 타인 명의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의 증빙이 없고 상속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4, 1999.06.25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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