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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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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1700, 2009.10.21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6317, 2009.10.21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084, 2009.09.11 기업집단 소속기업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9두8588, 2009.09.10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8378, 2009.09.0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되, 사용수익에 대한 일정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토지는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9두6209, 2009.08.20 원고들의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4431, 2009.07.23 사건 아파트와 현금을 원고 명의로 이전해 놓고도 여전히 임의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하고 있어 사건 이전행위에 대한 증여추정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9337, 2009.06.24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변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1654, 2009.06.09 원고들은 부동산 낙찰대금으로 대여 또는 투자하여 이를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28, 2009.05.27 사건 주식에 상장 후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증권업협회 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부과한 사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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