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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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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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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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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07, 1999.06.25 상속개시전 1년내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인 임대보증금의 순증가액이 2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20％ 이상이므로 과세가액에 산입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03, 1999.06.2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내에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바, 장부등 증빙이 없어 분양수입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신축경비를 분양대금만으로 충당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분양수입금액에서 소득세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85, 1999.06.25 상속개시 1년 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금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인출금 중 기도비, 파출비 비용, 간병인 비용 등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76, 1999.06.25 청구인이 사용처로 제시한 약재구입비 및 이익분배금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금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74, 1999.06.25 인출금 중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회장으로 있던 ○○개발(주) 및 ○○산업(주)로부터 가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동 회사에 변제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2, 1999.06.25 주유소 부지취득대금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동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99, 1999.06.25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보수공사비로 사용한 사채라 하나 공사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88, 1999.06.25 소득이 없는 피상속인의 처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중이나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설중인 건물가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85, 1999.06.25 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84, 1999.06.25 피상속인의 개인 사채를 채무로 공제해 달라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바 채권자들은 소득이 없으며 모두 피상속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들로서 실제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나 원금 및 이자상환약정서 등의 증빙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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