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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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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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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60, 1999.06.25 피상속인 소유명의 토지가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입증안되고 쟁송중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57, 1999.06.25 선조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 인정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나,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것 아니고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농지는 비과세되는 ‘위토’가 아님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55, 1999.06.25 피상속인이 약국, 여관 등을 경영하여 자력취득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편법으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배우자가 소유권이전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47, 1999.06.25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등을 피상속인이 수령해 사용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채무’로서 공제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46, 1999.06.2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비상장주식 대금의 사용처가 확인안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사업용자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내용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44, 1999.06.25 상속재산분할 편의를 위해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기재된 것일 뿐 실제로 상속받은 것 아니라 하나 인정할 수 없고, 현금은 금융상속공제대상 아님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40, 1999.06.25 상속개시전 명의신탁해지된 재산 중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서 처분대금의 용도불분명으로 과세되는 것과 그 부동산실명전환의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38, 1999.06.25 상속재산인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상속개시전 2년내 인상분과 금융기관 대출금이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사용처 불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36, 1999.06.25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상속개시 전 1년내로서 부동산의 처분대금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됨(1990. 12. 31 개정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09, 1999.06.25 상속재산인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상속개시전 2년전과 상속개시당시를 비교해 그 순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사용처불명사유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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