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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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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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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0누26003, 2011.08.19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이 5%를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을 적용한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0누41064, 2011.06.22 원고는 아버지를 위하여 입찰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대전지법2011구합220, 2011.06.22 어머니가 관리하던 원고의 급여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0두29376, 2011.04.14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 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0누13847, 2011.02.24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 2011.01.07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992, 2010.12.30 법인의 영업 호황으로 아들의 지분율에 비례하는 지분액이 법인 설립시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지분액에 대해서 세법상 과세문제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4060, 2010.12.23 청구인이 1997.8.2. 김○○○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64,000,000원) 중 18,345,205원은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48869, 2010.12.22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정의
상증	판례	청주지법2010구합1335, 2010.11.1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성격이 증여계약 자체가 재산상속을 둘러싼 친족간 분쟁 끝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 증여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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