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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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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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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74, 1999.06.25 결정고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일정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06, 1999.06.25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계약서상 부동산담보 대출금을 부인인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이 별도로 없고 실제로도 인수하거나 원금·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01, 1999.06.25 쟁점 부동산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81, 1999.06.25 사망 직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85, 1999.06.25 공부상 결혼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의해 결혼연수를 계산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76, 1999.06.25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예금인출액 중 동일 계좌 및 타 계좌의 중복 인출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안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74, 1999.06.25 상속개시전 1년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68, 1999.06.25 연립주택 분양가액이 상속개시전 6개월전의 가액이나 상속개시당시의 인근의 평균분양가액보다는 낮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6개월전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99, 1999.06.25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보수공사비로 사용한 ‘사채’라 하나 공사계약서등이 신빙성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85, 1999.06.25 금전대차일자, 이자지급조건, 상환일자 등을 기록한 금전대차계약서 없고 원금과 이자수수에 따른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 안되므로’채무’로서 공제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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