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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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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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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구187, 2003.06.04 1. 청구인이 건강상 이유로 요양을 하고 있다 해서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하긴 어려우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사례 2.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중 1998사업연도 이전분은 1998.12.28.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실제경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았으나, 동 규정이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28, 2003.05.30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향후 우회증여 가능성 등 실현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22, 2003.05.16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아무런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21, 2003.05.16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납세자가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기각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인천지법2002구합1988, 2003.04.03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135, 2003.03.14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실지납입한 자와 주식취득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인지 또는 "현금증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54, 2003.02.28 특수관계인 간에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불입한데 대한 명의신탁 등 여부의 판단은 그 시점의 정황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실 관계 재확인 후 과세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122, 2003.02.28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실명전환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되지 않았고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24918, 2002.12.10 주식의 명의분산을 통해 다수의 주식거래 및 이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나 거액의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무조사 및 이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77, 2002.11.22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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