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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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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7171, 2015.10.29 국패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등이 10년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60185, 2015.10.20 국승 피상속인의 분양계약 해제합의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소외회사에 재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상속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법률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였던 피상속인의 2주택 소유 상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99, 2015.09.2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44, 2015.06.23 취소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3, 2015.05.27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을 영수하고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가액은 총 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03, 2015.05.14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4969, 2015.05.01 국승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370, 2015.04.10 삭제 상속개시일에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을 해당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멸실 포함)하고 이사 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590, 2015.02.13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74, 2015.02.02 취소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우리 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1층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에 협소한 것으로 확인된 점, 공공요금 고지서 등으로 볼 때 ○○○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실제 거주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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