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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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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1220, 2017.02.10 국패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44, 2017.0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15, 2017.0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4, 2017.01.17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865, 2017.01.02 기각 쟁점증여주식은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쟁점신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으로부터 ***의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9726, 2016.10.27 일부패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66, 2016.10.24 취소 청구인과 **은행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서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입장에서 **은행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주식 상장차익의 대부분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상장에 따른 주식가격 상승 등 본질적인 상장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주식 거래구조가 크게 다르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400, 2016.10.21 취소 ******의 주식 상장일인 2013.11.13.의 전일을 기준으로 중도결산을 한 것이 아니라 2013.11.30.을 기준으로 중도결산을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 것을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보기 어렵고, 그 중도결산한 손익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62, 2016.10.14 취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은 결국 양수법인인 투자회사의 경제적 투자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이었고, 향후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상증법 제4...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5092, 2016.10.05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상장차익 과세에 있어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ㆍ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이 2015.12.15. 과세제외로 개정된 점에도 부합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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