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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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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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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2265, 2018.07.05 국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법령상 인가 또는 등록 업종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114, 2018.06.21 각하 재조사 전문가추천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유상신주를 기초로 무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5897, 2018.06.15 국승 전환사채 취득은 물론 그 전환권 행사 시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95, 2018.04.30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창원지법2017구합341, 2018.04.18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의 납입일이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 납입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이므로 유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적용하여야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창원지법2016구합726, 2018.04.03 국승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3617, 2018.01.23 재조사 OOO가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OOO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XXX가 XX산업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4973, 2017.12.28 기각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보면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점,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차가함 가액에서 ‘실권주수’를 곱하는 것이고 본 쟁점과 같이 증자 전 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871, 2017.12.11 기각 처분청의 시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해명서를 제출한 이후의 기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85736, 2017.12.01 국승 원고가 당초 조사시 명의신탁자가 김BB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소송과정에서 명의신탁자를 김AA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 있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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