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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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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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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722, 2004.12.30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법원2004두2585, 2004.12.10 과세청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21, 2004.11.26 증여일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531, 2004.11.26 상속제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 이때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가액에 한하므로 1년 이상 지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금융기관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31, 2004.11.26 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후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14, 2004.11.10 2개 이상의 자산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67, 2004.10.19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4270, 2004.10.14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면 근저당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과세표준에는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하지만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18, 2004.10.13 공유물인 증여재산에 증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1249, 2004.09.09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 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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