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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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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830, 2022.08.10 기각 상증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이익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유상증자가액을 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발행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96, 2022.08.09 기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른 금액은 건물가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나, 분양토지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및 법인세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34, 2022.08.04 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적시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과징금은 그 부과일인 2020.5.25...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9369, 2022.07.14 국승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737, 2022.07.07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21누5377, 2022.06.24 국승 법인세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은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1024, 2022.06.23 국패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기초한 계산식으로 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800, 2022.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83, 2022.05.18 기각 2019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약 ***억 원에 달하여 발행주식 1주당 미처분이익만 계산하더라도 약 **만 원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44, 2022.05.17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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