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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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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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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033, 2002.11.07 A법인이 B법인을 합병하기전에 A가 소유하던 B의 주식을 A로부터 취득한 ‘피합병법인 B의 주주’로 보아, 합병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031, 2002.11.07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보아, 합병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029, 2002.11.07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보아, 합병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274, 2002.09.30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55, 2002.07.2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726, 2002.05.28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488, 2001.12.22 주식의 합병과정에서 소각한 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64, 2001.12.0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서, 합병 후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34, 2001.11.28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89, 2001.09.17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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