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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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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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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4104, 2006.08.25 청구외 법인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제약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쟁점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517, 2006.07.27 2인 이상으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별도로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님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72, 2006.06.26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3768, 2006.04.14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시 가산하여 신고한 경우 당초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286, 2006.03.14 1.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청구법인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쟁점 횡령액은 학교법인의 운영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회수한 것은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 판단되므로 수정신고에 의한 특별부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4342, 2006.01.19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2, 2006.01.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15861, 2006.01.17 명의수탁자에 의한 무상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 아니함으로 추가적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2951, 2006.01.02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78-0…2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사문화된 규정인바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고 상속세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법원2004두930, 2005.11.25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2] 상속세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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