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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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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1나82072, 2012.05.10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성남지원2011가합10996, 2012.05.09 증여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1두25890, 2012.02.09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1구합2318, 2012.02.08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당초 과세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1나70123, 2012.02.02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1나16149, 2012.01.19 사건 토지를 구입한 자금은 사건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으로서 비록 명의는 배우자이지만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19, 2011.12.29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민법」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구3463, 2011.12.12 증여인과 수증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바, 쟁점 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변제가 없었다거나 이자수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0801, 2011.11.03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에 맞추어 해당 주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시세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로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명의를 수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1누1274, 2011.10.06 어머니가 관리하던 원고의 급여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어머니를 통하여 누나에게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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