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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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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686, 2003.10.09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납부를 면하게 된 조세는 양도소득세 250,000원 뿐이므로 최○학이 원고에게 한 명의신탁의 목적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3006, 2003.09.2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46014-303, 2003.09.08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3002, 2003.08.25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가 조세회피를 위해 청구인 계좌를 이용하여 유상증자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실물로 인출한 것은 청구인이 추인하거나 계좌이용에 동의했던 것이다 보여지므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441, 2003.07.15 관련증빙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확인되며, 명의개서 후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당초 양도한 당사자에게 동 주식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440, 2003.07.15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명의개서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양도한 당사자에게 동 주식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43, 2003.07.14 쟁점 주식은 대표이사가 협회등록 직전에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협회등록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쟁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40, 2003.07.14 쟁점 주식은 대표이사가 협회등록 직전에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협회등록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쟁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145, 2003.07.14 쟁점 주식을 협회등록 직전에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협회등록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쟁점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본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명의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42657, 2003.06.04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고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거나 간주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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