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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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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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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7723, 2012.10.25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직전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았으므로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라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9125, 2012.09.07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증여에 해당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43784, 2012.09.07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망인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각 예금의 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나 시점 등을 보면 망인은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나76992, 2012.08.31 원고가 신청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비용이므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행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가단98743, 2012.08.22 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중국인에게 송금되었고중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나56912, 2012.08.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6255, 2012.07.20 아들이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채무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2338, 2012.07.20 원고는 일정한 수입이 있을 뿐 아니라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1누2767, 2012.06.13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 금원은 원고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0011, 2012.05.11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송금한 금액은 슈퍼마켓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대금결제, 공과금결제 등에 사용되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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