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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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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무부재산22601-886, 1988.10.13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2서492, 1982.06.16 구체적 거증없으면 증자분 위장분산처분 확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79서1478, 1980.03.08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것은 증자에 해당하지 않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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