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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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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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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3279, 2004.02.18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주식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부산지법2003구합1142, 2004.02.05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창원지법2003구합1002, 2004.01.08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44, 2003.12.08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했으므로 청구인과 합의 없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주식담보대출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2917, 2003.12.06 명의신탁자가 주식의 명의신탁기간 동안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고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2436, 2003.12.06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2452, 2003.11.26 주식의 취득자금을 소명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회결과 인출액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3011, 2003.11.24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선입선출법)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2319, 2003.11.17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증빙의 입증이 없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42879, 2003.11.13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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