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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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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6411, 2013.04.30 (심리불속행)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2-189, 2012.12.18 쟁점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타주식만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7423, 2012.12.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8150, 2012.12.12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36, 2012.12.03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및 특수관계인들이 50%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31, 2012.11.28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세금납부나 청구인의 증권계좌 등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출금된 자금이 자녀의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3466, 2012.11.21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여의 방법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고율의 상속세는 얼마든지 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8297, 2012.11.16 완전자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받는 경우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3744, 2012.11.02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원주지원2012가단2209, 2012.10.26 자백간주판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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