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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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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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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82, 1994.03.12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120, 1993.11.19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365, 1993.06.02 기각 주식을 감자소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70-1497, 1993.05.27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21581, 1992.12.29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2997, 1992.10.22 특수관계자간의 신주인수권포기로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2805, 1992.09.23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시기는 유상증자 시점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19670, 1992.08.18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의 시가에서 신주납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6735, 1992.01.30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당해 법인자금으로 각 주주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126, 1988.11.01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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