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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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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3두3468, 2004.05.14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조세소송에서의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기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6737, 2004.05.04 1.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2. 명의신탁에 있어 일체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식이 신탁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광23, 2004.04.20 1.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윤○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688, 2004.04.20 사돈인 자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광3553, 2004.04.16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3254, 2004.04.14 남편이 주식을 취득하여 아내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03구합2115, 2004.03.24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도용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03구합2108, 2004.03.24 명의신탁이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3074, 2004.03.08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32, 2004.02.25 주식취득분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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