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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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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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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43513, 2015.08.13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이나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4나2037956, 2015.06.25 국패 증여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39330, 2015.06.24 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정의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4구합1049, 2015.06.04 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정의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5-152, 2015.05.2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6946, 2015.05.08 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14709, 2015.02.26 국패 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하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권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의 시가는 각각 그 해약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의
상증	판례	대전고법2014누10187, 2014.05.22 국승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직원을 거쳐 친구에게 입금되고,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16205, 2014.01.24 국승 주식인도소송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정의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2누1580, 2013.11.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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