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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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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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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06, 1997.09.04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1.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동일함)으로 당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36, 1997.08.13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1.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02, 1997.06.19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법정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적부97-3, 1997.01.15 직업ㆍ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이 인정되므로 증자시 주금납입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93, 1996.12.16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1.15.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34, 1996.09.18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1974, 1995.11.22 기각 유상증자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동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한 경우 감자차익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9, 1995.06.06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3455, 1995.01.19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권 가액은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함(1990. 5. 4 유상증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0793, 1994.06.20 비상장주식 증여시 시행규칙 5조 4항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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