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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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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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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5누64802, 2016.09.01 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809, 2016.08.30 전문가추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정의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5나310177, 2016.06.22 국승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채납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의
상증	판례	포항지원2015가합41287, 2016.06.09 국패 피고의 소외 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액을 공제하면 위 이행불능으로 000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5나2056428, 2016.05.26 국패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841, 2016.04.21 전문가추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임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며(임원은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5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정의
상증	판례	안양지원2015가단14752, 2016.02.17 국승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5누53079, 2016.01.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60314, 2015.12.08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54555, 2015.11.03 국승 상속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상속재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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