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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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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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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52, 1998.11.07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는 신주의 종류에 의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53, 1998.11.06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 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52, 1998.11.06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대상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것을 말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19, 1998.11.02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서울98-303, 1998.09.04 합명회사의 출자지분을 초과 인수한 것에 대해 출자자의 노무나 신용 등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만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제로 봄은 부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63, 1998.07.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156, 1998.05.08 무상증자시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되며 당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그 무상증자 사실을 모른다는 주장은 인정 안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01, 1998.04.23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236, 1997.12.02 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면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고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금액은「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97구4502, 1997.11.04 허가를 받기위하여 기준으로 정한 조건의 토지는 업무용 토지로 본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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