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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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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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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24, 1999.08.13 상속개시 3월 전에 처분한 부동산대금중 임대보증금 등 반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사용처 불분명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23, 1999.08.13 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합명회사의 출자사원이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제적 실질에서 같으므로 당해 상속토지가액의 평가액에서 그 저지권(지상권)을 차감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20, 1999.08.13 상속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에 대해 그 임대차 사실이나 대금수수관계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가 입증안되며 상속개시후 반환사실 입증안되므로 채무로서 공제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11, 1999.08.13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상속인 명의예금계좌로 입금된 바, 사전상속으로서 현금증여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86, 1999.08.13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로 불입한 금액은 금융조사를 통한 직접 증여 부분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증여 추정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소득금액 등으로 취득할 자력이 있다고 하여도 증여로 인정함이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59, 1999.08.13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사채를 상환하고 교육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채는 원금 및 상환금의 수수와 관련된 증빙이 없고, 교육비는 당초 생활비에 포함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53, 1999.08.1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할시청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매입 및 보상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현황사진, 지방세 납세사실증명원 등에서 확인되므로,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37, 1999.08.13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심판결정을 다시 다툴 수는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25, 1999.08.13 상속인은 재산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립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처분한 재산으로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24, 1999.08.13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의 자료 제시가 없어 세입자의 확인내용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변제한 것으로 보아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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