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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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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571, 2004.08.27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586, 2004.08.19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동일한 날에 타인에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산정을 위한 주식평가는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닌 실지 매입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889, 2004.08.19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동일한 날에 타인에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산정을 위한 주식평가는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닌 실지 매입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886, 2004.08.19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동일한 날에 타인에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산정을 위한 주식평가는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닌 실지 매입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04구합1750, 2004.08.12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를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03구합1173, 2004.08.06 1.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2. 거래당사자들의 불법적인 의도로 인해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향후의 영업전망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실제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라고 하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06, 2004.07.12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구545, 2004.07.06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구544, 2004.07.06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구543, 2004.07.06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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