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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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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122, 1999.04.21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22, 1999.04.21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중1522, 1999.04.15 주권 등 채무관계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 주식 인수대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입한 것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67, 1999.03.26 증자 당시에 동일직장관계(증자일 이전에 면직함) 아니고 동향ㆍ동창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동일직장관계의 친지인 특수관계자로 봄은 부당함 (구 상속세법)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67, 1999.03.26 증자일 현재 지○○는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동일직장 관계자에 해당된다 하여 특수관계자인 친지로 보아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3040, 1999.02.24 실권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법정산식에 의해 구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광1334, 1999.01.25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도가 이뤄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34, 1999.01.22 A가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B는 A의 차명주주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B의 실권주를 A가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504, 1999.01.08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간의 ‘1회 거래금액’이나 신용평가 법인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평가한 ‘1주당추정’이익이 그 내용이나 평가시기로 보아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구1473, 1998.12.12 합자회사의 증자시 일부 사원들의 출자포기로 다른 사원들이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출자한 경우에도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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