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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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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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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801, 1999.08.19 피상속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660, 1999.08.19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9-271, 1999.08.18 부재자였던 피상속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던 중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이행책임있는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38, 1999.08.14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960, 1999.08.14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38, 1999.08.14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53, 1999.08.13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인 부의 자금이 자의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로 불입된 바, ‘증여추정’아닌 ‘직접증여’로서 자의 취득자력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315, 1999.08.13 대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숙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자금운용 등 이재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모 대신 숙부의 명의로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53, 1999.08.13 아파트 취득대금 중 금융조사를 통해 직접 증여로 확인된 부분은 증여로 인정함이 정당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중 상속인 지분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은 증여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86, 1999.08.13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인 부의 자금이 자의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로 불입된 바, ‘증여추정’아닌 ‘직접증여’로서 자의 취득자력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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