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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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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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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 2017.02.15 전문가추천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6다261168, 2017.02.15 국승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부가 CC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정의
상증	판례	평택지원2016가단49752, 2017.02.10 국승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8, 2017.01.20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6다254504, 2017.01.18 국승 (원심 요지) 국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정의
상증	판례	전주지법2015나9809, 2017.01.12 국패 고 명의의 계좌에서 5,555만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소외 이이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은행에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에게 자신명의 통장을 주어 현금인출하도록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변제 증거가 있는 3,955만원은 피고가 이**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5160, 2016.12.30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6누63226, 2016.12.06 국승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52477, 2016.12.01 국승 (원심 요지)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중2678, 2016.11.21 기각 해당 아파트는 다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가 입주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작 후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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