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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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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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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85, 1999.07.23 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부 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이익을 부가 자에게 증여의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 명의의 주식이 부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주식이동조사일 이후에 실명전환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50, 1999.07.09 대표이사인 주주가 임직원의 증자대금을 대납하고 향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용이라 할 수 있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48, 1999.07.09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92, 1999.06.18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6, 1999.06.17 부동산 구입대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6, 1999.06.17 부동산 구입대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93, 1999.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85, 1999.04.23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과세 정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84, 1999.04.23 주주 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01, 1999.04.23 주주 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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