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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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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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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728, 1999.09.02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상속농지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889, 1999.08.26 신고당시 채무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입증부족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364, 1999.08.26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양도된 비상장주식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434, 1999.08.23 상속개시 2개월 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개인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부동산 가액 또는 상속개시 5년 후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2669, 1999.08.23 분양가액 중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전651, 1999.08.21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로 보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전651, 1999.08.21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로 보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전568, 1999.08.20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나 묘지관리 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토지는 묘토라고 인정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전568, 1999.08.20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나 묘지관리 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토지는 묘토라고 인정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660, 1999.08.19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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