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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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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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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4두7009, 2004.11.1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486, 2004.11.10 쟁점주식을 허○○○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351, 2004.11.10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부2228, 2004.11.10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법인대표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04, 2004.11.08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3누21536, 2004.10.27 1.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식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2. 기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주식인수인은 유효하게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함 3.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208, 2004.10.20 타인명의로 주식 취득 후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유상취득주식과 무상주에 대해 각각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5723, 2004.10.15 적극 [1]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구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구고법2004누993, 2004.10.15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적용이 타당함 2. 매매사례가액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11.9%에 불과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시가로 보기 어려움 3. 가산세산정에 있어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284, 2004.10.11 1. 타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강제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변경하였다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2. 국가가 쟁점 주식을 물납받을 경우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불허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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