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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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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48, 1999.10.22 법인의 현금출납부에 대표이사 원○○가 일시 가불로 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사실이 주식이동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증자대금을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26, 1999.10.22 재배정받은 주식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실권주주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신탁해지시 재배정주식은 실권주 명의로 전환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소유주식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796, 1999.10.06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728, 1999.09.22 증자 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81, 1999.09.03 명의신탁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증자대금 상당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증자대금 상당액 산정시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증자 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경정하여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76, 1999.08.19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244, 1999.08.13 신주인수권포기자들 명의의 주식을 그 후 본인명의로 실명전환했으나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안되므로 당초 그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200, 1999.08.13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 후, 신주인수 포기한 주주명의로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하여 본인명의로 실명전환했으나,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안되므로 당초 과세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24, 1999.07.23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286, 1999.07.23 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 신고했으나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이후 신고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인 자 등에 대한 당초 명의신틱사실 인정안되므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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