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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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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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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66, 1999.09.03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56, 1999.09.03 단독 상속한 것이라 하여 공증한 ‘상속재산협의 분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아 효력없으므로 법정신고기한내 상속포기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과세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39, 1999.09.03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출연재산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35, 1999.09.03 상속개시일 현재 신고누락한 예금이 피상속인이 복지재단에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재산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29, 1999.09.03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누락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03, 1999.09.03 은행에서 대출받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64, 1999.09.03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67, 1999.09.03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과 상속개시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40, 1999.09.03 상속인이 처분재산금액의 사용처로 소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주택취득당시 인수한 것이고 상가의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하였음이 확인이 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38, 1999.09.03 상속인들이 재단법인의 장학회에 주식을 출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특별한 관계있는 자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출연재산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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