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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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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54, 2004.12.23 주권이 명의수탁인에게 실제로 교부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주식증여증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관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의수탁자의 거래의 참여 정도가 훨씬 큰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주식은 우선 명의신탁인에게 반환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47, 2004.12.23 주식을 매도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002. 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2003. 1. 1.부터는 실질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이 법 시행일(2003. 1. 1.)이전에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까지 미개서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3두13649, 2004.12.23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및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2]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부2136, 2004.12.20 유상증자 전 타주주 보유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기 몫을 초과하여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04구합420, 2004.12.15 1.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2.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472, 2004.12.13 1. 투자전문회사가 취득한 가액이라는 점에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라 할 수 있음 2.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 후 증여세법정신고기한 내에 매도된 주식에 대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470, 2004.12.13 1. 차명으로 주식 취득 후 증여세법정신고기한 내에 매도된 주식에 대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2. 증여의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에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헌재 | 헌재2002헌바66, 2004.11.25 소극 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및 그 단서 제1호, 제2항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7028, 2004.11.22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쟁점주식의 예탁계좌가 청구인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실제 조세감소가 있었는가의 사후 결과나 행위당사자가 조세회피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의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포함한 경제적·법률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7027, 2004.11.22 청구인이 직접 주식거래계좌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조사시 이혼 위자료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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