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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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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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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부1342, 2017.06.21 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꾸준히 회수하고 있는 점,채무자는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국세 등 다른 채권의 채무불이행 사실도 없고 신용등급도 우량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자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628, 2017.06.19 전문가추천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596, 2017.06.19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471, 2017.06.16 전문가추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366, 2017.06.1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의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91, 2017.06.02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부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광154, 2017.06.01 기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은 △△△의 직장가입자였던 점, ○○○이 △△△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07, 2017.05.26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정의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04, 2017.05.23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정의
상증	판례	울산지법2016가단59173, 2017.05.17 국승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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