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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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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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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구755, 1999.12.27 유상증자시에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재배정받은 실권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구748, 1999.12.27 법인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122, 1999.12.17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고 이익을 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518, 1999.12.17 주식이동조사에 따른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1998.9.30. 발송하자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고의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998.11.25. 청구인외 5인 명의의 주식을 그들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60, 1999.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789, 1999.12.06 형식적인 주주들이 유상증자시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실질적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780, 1999.12.06 유상증자시 형식적인 주주에게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762, 1999.12.06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유상증자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경우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소득46011-290, 1999.11.02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867, 1999.10.23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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