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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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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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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529, 2005.01.21 청구인이 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명의신탁하도록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사후에 명의도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505, 2005.01.21 회사운영상 필요로 하여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을 사후에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1074, 2005.01.21 청구인의 진술내용, 금융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096, 2005.01.21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979, 2005.01.21 증여세는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요건,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각각 부과처분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837, 2005.01.21 실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836, 2005.01.21 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28, 2005.01.21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금융조사내용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매매에 의해 취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분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449, 2005.01.04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2753, 2004.12.30 청구인이 당해 주식의 명의대여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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